[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9월 말까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293곳을 전수 조사한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검단 붕괴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 철근 누락 등으로 쌓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로 지하주차장을 지은 아파트로 현재 시공 중인 105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곳의 아파트 등 총 293곳이다. 국토부는 다음 주부터 단지별 전수조사에 들어가고 9월 말까지 모든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점검은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부 아파트가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대 내부 점검은 페인트‧벽지 등을 제거해야 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결과가 좋지 않다면 2017년 이전에 준공된 단지도 정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벌칙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7월31일 하자가 발견됐다고 발표된 LH 15개 단지 중 시공에 착수한 6곳은 8월 안으로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곳(완료 3곳, 보수 중 2곳, 설계 중 2곳, 조사 중 2곳)도 9월 안으로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한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