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법적대응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비판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5일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바꿀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등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소송 논의만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이슈의 핵심은 이를 계기로 어떻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조금 더 정직하게 대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며 “이런 사고가 나왔을 때 이사회와 조직이 나서서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사고를 낸 쪽에서 이 사고와 관련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게 있느냐”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자꾸만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 방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손 회장을 향한 비판은 최근 열린 우리금융지주의 비공개 간담회와 관련이 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4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라임사태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하지않을 경우 회사에 발생할 손실과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금융당국과 각을 세우는 것이 고민되지만 행정소송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으로 바라본다.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비슷한 내부통제기준 미비를 이유로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다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계취소를 받아냈다.

게다가 손 회장이 라임펀드 문책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라임펀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우리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가 적용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다만 손 회장의 거취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에서 손 회장이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부담을 느껴 라임펀드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힘들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사태에 관한 책임을 물어 2021년 4월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고 2022년 11월 금융위원회가 이를 확정했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펀드회사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나며 펀드런(대규모 환매) 위기에 몰리자 결국 펀드 환매 중단까지 벌어진 사건을 말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