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인플레이션 완화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에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자동차 및 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 및 배터리업계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 완화법으로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안 본부장은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소재)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국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 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규범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미국에 전달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배터리 관련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배터리 관련 일정 비율 요건은 △배터리용 광물이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및 가공 또는 북미에서 재활용 △배터리 부품(소재)가 북미에서 제작 및 조립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법안의 동향을 주시하고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또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