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납세자연맹이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운동에 나선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며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국가조직의 특수활동비 전면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서명운동이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운동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월10일 서울행정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운동을 진행해왔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올해 이미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감사원 지침을 개정해 실질적 업무처리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2023년부터 국방, 안보 등 일부를 제외한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차기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납세자연맹은 "정권마다 반복되는 특수활동비 오남용 논란은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어 "특히 차기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특수활동비 폐지에도 적극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취합된 의견을 차기 정부 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다른 선진국들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출은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는다"며 "한국은 비밀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부처들도 세금을 영수증 첨부도 없이 특수활동이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마구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을 통해 차기 정부는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봉사자임을 국민 앞에 선언하고 특수활동비 폐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