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도 김 장관이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노조는 8월부터 한 달 넘게 국토부 앞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규직 전환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규직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장관과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국토부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위해 공문을 발송하고 매주 열고 있는 시위에서도 김 장관과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관련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장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정규직노조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내기도 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정당한 업무감독을 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노동자 직접고용방안에 사실상 동의해 국민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정규직노조는 보고 있다.
같은 일을 하는 보안검색 노동자를 두고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승인한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접고용을 승인해 모순적 행정조치를 했다는 말도 나온다.
정규직노조는 "보안검색 노동자를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고용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방침과 관련해 국토부에 의견회신을 요청했는데 국토부는 '이견 없음'으로 회신했다"며 "국토부가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으며 정당한 감독업무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회적 갈등 확산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공항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노동자 가운데 직접고용 절차에서 탈락한 노동자들과 보안검색노조도 정부에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직접고용 추진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8월 삭발시위까지 열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6월 직접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내놓은 지 세 달이 가까운 시간 동안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별다른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주무부처인데도 그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구 사장의 해임을 추진한 점을 놓고 여론 악화를 무마하려는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구 사장의 해임 사유라고 보고 있는 법인카드 부정사용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감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가 임명한 사장을 해임하겠다는 것은 최근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꼬리자르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시선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의 문자내용이 찍힌 사진이 보도되면서 국토부가 구 사장을 해임 건의한 것을 두고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문제가 얽혀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손 차관이 16일 구 사장의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관계자와 나눈 문자메시지에는 고용노동비서관실에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구 사장이 폭탄발언을 할까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노조의 한 관계자는 “구 사장이 간담회 때 직접고용으로 갑자기 방침이 바뀐 것과 관련해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내부에서는 돌았다”며 "구 사장도 면담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지만 직접고용 문제와 관련해 연관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 사장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임 추진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추측과 상상에 맡기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청와대, 국토부는 정규직 전환 문제를 원래 계획대로 올해 말까지 진행하기를 원했으나 직원들과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늦어질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은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국토부는 법인카드, 직원 갑횡포 등을 이유로 구 사장의 해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장관은 16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구 사장의 해임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구본환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면서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그 정책이 완벽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에 가서 정규직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고용의 질 개선이라는 큰 뜻을 얘기한 것인데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정 총리의 이런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구 사장이 너무 앞서 나가 정부와 여당에 결과적으로 역풍을 부른 책임이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17일 해명자료를 내고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를 진행해왔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정책과 이번 사장 해임 건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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