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에 관해 정부입장 확정되지 않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를 놓고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성 장관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는 한국의 세계무역기구 내 개발도상국 지위와 관련해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관계부처, 영향이 있는 관계자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국제적 위치와 역할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아도 당장 큰 영향이 없다는 점도 설명했다.

성 장관은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 상황과 관련해 “현재 한국이 누리는 혜택은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할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이라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의 세계무역기구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와 관련해 성 장관보다 먼저 같은 질문을 받았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성 장관과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했다.

유 본부장은 “현재 세계무역기구의 개발도상국 특혜와 관련해 논의되는 부분은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의 특혜, 대우를 주장하냐 마냐의 문제”라며 “기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한국이 이미 누리는 사항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