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복합리조트 설립과 함께 내국인 출입 허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문제는 세수 증대와 내수 부양 측면의 긍정적 입장과 사행성 조장과 도박피해 등 부정적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MICE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ICE산업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한경연은 “새만금 등 복합리조트에 투자를 촉진하려면 내국인 카지노 출입을 허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마리나베이샌즈 등 복합리조트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카지노 수익이 복합리조트 총 수익의 70~80%에 이를 정도로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내국인 카지노는 싱가포르 전체 관광·오락수입도 끌어올렸다. 2010년 내국인 카지노 개장 뒤 싱가포르 관광수입은 5년 만에 2억100만 달러에서 54억7100달러로 27배 증가했다.

이 때문에 복합리조트사업이 성공하려면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카지노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면 수익성이 떨어져 투자유치가 어렵다”며 “제한적으로 내국인 출입을 허가하고 내국인 출입으로 인한 부작용은 법이나 제도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면서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면적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카지노 규제감독위원회의 관할 아래 두는 등 관리규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신설하면 내국인 카지노를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폐광지역지원법에 따라 2025년까지 폐광지역에 세워진 카지노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강원랜드 카지노 한 곳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인천 영종도, 전북 새만금, 부산 등 후보지역 가운데 두 곳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복합리조트는 정부가 추진하는 MICE산업(기업회의, 보상관광, 국제회의, 전시)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향후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 GKL,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등이 복합리조트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한경연 보고서는 내국인 유치로 카지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계의 군불 때기로 보인다.

한경연은 1981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경제기술조사센터를 확대개편해 설립한 것으로 전령련 부설 경제연구기관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