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해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전략적 수출에 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구 부총리는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기업 이익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방안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수출 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특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재정지원을 2배로 늘린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의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 금융을 두고도 "대기업과 금융권이 보증기관에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도 1조 원에서 1조7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최대 1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성과공유제를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고 동반성장평가도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하겠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료 인프라와 관련해 "17개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해 지역의 의료역량을 끌어올리겠다"며 "2026년에 총 2030억 원을 투입해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로봇 수술기 등 첨단 의료장비와 중증 치료장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