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공화당 주 정부들이 화석연료 업계를 법적 대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오클라호마주와 유타주에서 원고가 특정 환경법이나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지 않는 한 기후위기에 대한 석유기업의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화석연료 기업들을 기후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풀이된다. 두 주는 모두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제이 인슬리 전 워싱턴주 주지사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미국인으로서 기업의 책임을 믿는 사림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책임 회피 행태에 매우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석유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같은 시도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공화당 주 정부 법무장관 16명이 공동으로 연방 법무부에 석유 기업들을 위한 '책임 면제'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법안이 발의된 오클라호마주와 유타주는 모두 석유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화석연료 기업들이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가디언은 미국석유협회와 해당 법안 발의자 등에 석유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처드 와일스 미국 기후청렴센터 회장은 가디언을 통해 "이같은 법안들은 거대 석유기업의 책임을 물으려 하는 지역사회와 주 정부 권리를 박탈하려는 더 큰 규모의 조직적 노력의 일환임이 틀림없다"며 "그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같은 면책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팻 파렌토 버몬트 로스쿨 환경법 전문가도 "이같은 조치는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은 포괄적 책임 면제는 매우 심각한 헌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국내에서는 화석연료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오클라호마주와 유타주에서는 아직 소송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번 법안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미국 민주주의의 궁극적 토대는 배심원 제도인데 이같은 시도는 미국인들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미국 화석연료 기업들은 기후소송들이 배출량 규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방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연방 법무부에 책임 면제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를 활용해 소송을 차단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소송의 초점이 배출량이 아닌 기업들이 입힌 기후피해와 이를 숨기려는 기업들의 기만적 행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개별 주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가디언은 오클라호마주와 유타주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전국적으로 기후소송 확산을 크게 억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같은 책임 회피 시도가 나오는 것은 기업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배심원단이 석유기업 경영자들이 미국인들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된다면 그들은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