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강화와 규제완화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오 시장은 8일 서울 마포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1~2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 시장이 규제 걸림돌에 주거 안정성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감소로 이어진다”며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천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이른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와 5% 전월세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시장 안정화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9·7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새 임대주택을 구매하려면 사실상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더해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돼 임대사업 경제성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금융지원과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뼈대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