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공장 장비 반입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사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메모리반도체 생산공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 지위를 보유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동안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는 지난 8월 말 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중국 법인 3곳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들은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운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방침을 일부 수정해, 장비 반입 때마다 허가를 받는 방식 대신 연간 필요 물량을 사전에 신청해 일괄 승인받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포괄적 수출 허가인 VEU 지위를 받았을 때보다는 까다로워지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승인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운영상 변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정부는 매년 장비 수출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내 공장 확장이나 설비 개선을 위한 장비 반출은 불허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나병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