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와 관련해 동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핵연료 관련 권한 확대 로드맵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우라늄을)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네, 동업하자'라고 하면서 5대 5 동업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맡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밀은 아닌 것 같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동업) 이야기가 잘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이날 한미 정상회담의 뒷이야기를 깜짝 언급한 것은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 방향에 이견이 없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핵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일각에서 신중한 태도, 속도에 대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라는 태도라는 느낌이 든다"며 "그 이유는 아마도 핵무장 우려 때문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나아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핵 비확산 조약(NPT)에 저촉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핵 비확산은 핵무기가 대상이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비확산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핵추진 잠수함 역시 군사 용도로 쓰기는 하지만 기폭장치나 핵폭탄이 내장되지 않기 때문에 비확산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핵 비확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핵무장은 엄청난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 소위 북한처럼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의 1년 국방비가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의 1.5배라면서 핵무장 필요성이 없다고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핵연료 농축·재처리 시설을 한국 내에 둘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장소는 크게 문제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그걸 해외에 둘 것이냐, 국내에 둘 것이냐는 2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