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1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다.
 
전 부대변인은 "강 실장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보안 역량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강 실장이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30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 부처 긴급 대책 회의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 로그인 없이 3천 만개 이상의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발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 조사 결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300만 개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