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오 신임 수석이 특수통 검사 출신인 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한 인연이 었어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사와 함께 봐야 새 정부의 검찰·사법개혁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이 대통령께서 여권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검찰과 소통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7일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와 이 대통령의 만찬에 참석했다.

전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오 수석이 민정수석 하마평에 올랐을 때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 수석은 1989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을 지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 등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민정수석이 공직자 인사 검증과 공직기강 확립 등 새 정부 출범을 뒷받침 하는 데다 사법개혁도 총괄한다는 점에서 검찰과 깊숙히 연관돼있는 인물에 대한 걱정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건전한 비판적 시각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오 수석 임명설이 나왔을 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많은 우려 속에서도 오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은 그만큼 신뢰하고 있는 방증이라는 풀이가 당내에서 나온다.

오 수석은 사법연수원 28기로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게 사실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 수석 임명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맡아야한다는 점도 고려된 인사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을 잘 몰랐던 조국 전 민정수석 임명이 검찰개혁의 실패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의견도 있다. 

박상혁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저도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근무했지만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 아닌 부분에 대해 검찰을 잘 모르지 않았느냐는 비판적 평가도 있었다”며 “그런 점들이 반면교사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8일 페이스북에서 "민정수석이 검찰 내부 생리를 잘 모르면 검찰총장 등 조직적 움직임에 둔감해지고 검찰개혁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수석의 중용이 확정된 만큼 이제 시선은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 및 사법개혁을 총괄할 법무부 장관과 차관 인사에 쏠린다.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후보군에 비법조인으로는 5선 중진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꼽힌다. 검찰 출신인 오 수석의 임명으로 법무부 장관에 검찰이나 법조인들의 이해관계가 전혀 얽히지 않은 윤 의원이 임명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윤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주도해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만일 윤 의원이 법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오 수석과 여당 사이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조정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출신 민정수석과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의 파열음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신현수 민정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등을 두고 갈등을 겪다가 신 수석이 사퇴한 적이 있다.
    
검찰 출신으로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박균택 의원과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던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법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그러나 만일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모두 검찰 출신으로 꾸린다면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온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인사 실패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법대 교수 출신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검찰개혁을 추진했는데 ‘장악력’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출신이든, 비법조인이든 검찰개혁 추진에 각각 장·단점이 있다”며 “결국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인 만큼 민정수석이나 장관의 출신이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