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김건희씨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주목을 끌고 있다.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손씨의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김씨를 향한 재수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어디 피할 데가 없는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김건희씨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채비를 하고 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숱한 의혹의 중심에 있다. 

김씨는 그동안 '대통령 부인'으로서 검찰 수사의 칼날을 피해왔지만 이제는 처지가 많이 달라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돼 자연인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9명에 대해 전원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특히 '전주'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손씨와 비슷한 전주 구실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주가조작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씨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건 맞지만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사실을 예견하고 계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호처 건물에 가서 출장 조사를 벌이는 등 '황제 조사'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에 항고장 제출해 두고 있다. 2025년 4월 현재 서울고검이 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서울고검의 수사재개명령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유죄 확정이 났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 서울고검이 이 유죄 확정을 반영한 수사재개명령,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내서 다시 수사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국민의힘 관계자도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던 것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핵심적인 관계자들이 입을 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 행태를 보인 만큼 '김건희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온다.

참여연대는 3일 성명문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앞에서 검찰은 법 앞에 예외와 성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배우자의 방탄보호막 노릇을 한 검찰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다"며 "국회는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검찰이 감추려 애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참고인 소환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남은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국민의힘 공천 개입과 지난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씨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실시했고, 여론조사 비용 3억7천만 원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와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