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설명하고 현장의견을 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임직원, 각 협회 관계자 1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었다.
 
판매수수료는 보험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지금까지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판매수수료 개편안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자 보험관련 협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GA협회) 및 보험회사, GA 등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당국이 마련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보험설계사 등 현장의견을 직접 듣고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은 보험모집시장에서 보험계약유지율과 판매자 신뢰 모두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짚었다.

원인으로는 모집수수료 관련 반감, 계약 관리 소홀 등이 꼽혔다.

두 연구원은 “특히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뒤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격화해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수수료 경쟁은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으로 이어져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는 개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개편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 의지를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에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수수료를 공시하고 있다”며 “다른 금융업권 역시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 수수료 등 수수료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추후 일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실무 TF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안 세부내용을 논의할 것”이라며 “4월 안에 추가 설명회를 열고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