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상호 관세’를 세계 각 나라에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13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관세를 그 나라들에게 부과하겠다”며 “이 상호관세는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떤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품에 관세가 없다. 하지만 미국이 비금전적, 비관세 장벽도 이 ‘상호 관세’를 결정하는 데 고려하기로 한 만큼 한국 역시 이번 상호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 미국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0조4천억 원)다. 미국의 ‘적자 무역’ 국가 가운데 8번째로 적자 규모가 크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과 관련된 사전 브리핑에서 “중국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이든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 관행 때문에 미국에게 초래하는 비용도 상호 관세 부과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