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관련 주요 쟁점들을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국회를 대신할 국가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산 편성을 당부하는 내용의 쪽지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은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돼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공직자로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지키고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문 권한대행으로부터 첫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뒤 “피청구인(윤석열) 진술 내용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부정선거 얘기를 했고 야당 탓을 계속 했는데 우리 헌법과 계엄법 상 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12월3일 당시 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될 상태로 인식했는지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 설명도 없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체가 위헌위법이라고 스스로 자백한 심판기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