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과 극우 유튜버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한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선전죄를 자행한 인물들을 고발한다"며 "그 대상은 국민의힘 의원 4명,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 의원 4명, 극우 유튜버 4명 등 모두 12명"이라고 말했다.
 
고발당한 국민의힘 의원은 권성동, 나경원, 박상웅, 윤상현 의원 등이다. 고발대상으로 지목된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 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이며 극우유튜버는 고성국, 배승희, 성창경, 이봉규씨 등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측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이들 정치인과 유튜버들이 한 발언들이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자행한 비상계엄선포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행위임이 분명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위 역시 형법 90조2항에 따른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극우정치인들과 유튜버들의 발언을 추적해 내란선전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아 의원은 "이외에 내란선전행위를 일삼는 정치인과 공공인사, 극우유튜버에 대해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내란선전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위들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여러분의 협조와 지지, 제보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6일부터 내란선전행위 제보를 위한 플랫폼인 '민주파출소'를 운영한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