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자회사를 통해 사실상 장악하던 알뜰폰 시장에서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알뜰폰 이용자 증가 폭이 줄어드는 등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놓이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매대가 협상 사전규제를 되살리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이통 3사로서는 매출 하락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통신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탄핵 정국으로 지연됐던 알뜰폰 관련 법안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통신 3사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마케팅과 저가 요금제로 인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만큼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에 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SK텔레콤은 SK텔링크, KT는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는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를 알뜰폰 자회사로 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36% 수준이다. 하지만 차량관제·원격관제·무선결제 등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고 휴대폰 점유율만 본다면 통신 3사의 알뜰폰 점유율은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대기업의 알뜰폰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적용 대상이나 제한 수준에는 차이가 있어 결론이 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 3사 자회사뿐만 아니라 KB리브엠, 토스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IoT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동통신3사뿐 아니라 금융사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에도 제약 걸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더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알뜰폰 점유율 제한 법제화가 재추진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견이 많아 바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뿐 아니라 여당과 정부는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도 추진하고 있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의 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그동안 정부는 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망 사용가격 협상을 진행하는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시행해 왔는데 2025년 3월30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과기정통부는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업계를 대신해 정부가 통신사와 도매대가를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신성범 국민의 힘 의원이 발인한 법안에도 도매대가 협상 사전규제가 부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알뜰폰 업계는 도매대가 인하에 유리한 사전규제를 환영하고 있다. 고사하고 있는 알뜰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알뜰폰 가입자 증가세는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 연속 둔화했다.

반면 야당 측에서는 도매대가 사후규제가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나 여당이 갑작스럽게 사전규제로 되돌리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사들은 규제 변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알뜰폰 점유율 제한에, 도매대가 사전규제까지 시행된다면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 점유율 제한 규제가 시행된다면 기존에 알뜰폰 자회사를 키우던 통신사는 전략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도 통신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