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Who Is ?]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김주현은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민정수석비서관이다.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민심 청취’와 ‘인사 검증’에 관심을 쏟고 있다.

1961년생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서라벌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수학하고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마쳤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8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대전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쳤다.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뒤 백산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거쳐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원칙을 중시하고 선후배들과 원만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평검사 때 대구지검과 서울지검에서 함께 일했다.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5월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정수석비서관 및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5월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을 임명했다.

김주현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민정수석실을 역대 정부에서 쭉 운영해 왔었는데 민심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며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하지만 2024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뒤 ‘민심 청취’를 이유로 민정수석실 부활을 검토해왔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 이유를 두고 “정치를 시작한 2021년 7월 인터뷰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해 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부터 주변의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민심 청취’를 민정수석실 부활의 이유로 설명했지만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보수집’ 업무는 법률가 출신이 해야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를 따로 두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조율하는 (민정)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바 있다”며 “민심 정보라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 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은 윤 대통령과 평검사 때 대구지검, 서울지검에 함께 소속돼 일한 인연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민정수석실 부활을 ‘사정기관 통제용’이라며 비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2024년 5월7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곗거리일 뿐”이라며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더욱이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결국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제58대 법무부 차관 임명
김주현은 2015년 2월 박근혜 정부에서 제58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김주현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가안보법, 사형제도, 사법시험 존치 등 첨예한 현안들을 다뤘다.

김주현이 취임한 뒤 2015년 6월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관한 괴담이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를 뒤덮었다.

이에 정부는 객관적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왜곡되게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메르스가 공기를 통해 전염되고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는 등 괴담이 퍼지가 김주현은 법무부 차관으로서 근거없는 괴담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엄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주현은 또 유엔이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인종·성차별 금지,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 인권보호 등 한국의 자유권 현황에 대한 심의를 하자 대표단 34명을 이끌고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했다.

김주현은 2015년 10월23일 심의에 앞서 “한국은 지난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이를 시행하면서 난민을 한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11조에 따라 외국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은 또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60년간 휴전 상태이며 여전히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질서 수호를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을 적용하면서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자의적 구금 등을 줄이도록 인신보호법을 제정·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한국은 지난 1997년 이후 사형제도는 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형법체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사형제도를 즉각 폐지하기 어렵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주현은 2015년 12월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자는 정부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주현은 2021년이 되면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 시한을 2017년에서 4년 늦췄을 뿐 폐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사법시험 폐지를 놓고 로스쿨 학생들이 학사일정에 전면 보이콧에 나서자 바로 다음날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다.

△군 비리 연예인 적발
김주현이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혈압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수법으로 군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뮤직비디오 감독 겸 모델 쿨케이(본명 김도경)와 힙합그룹 허니패밀리 래퍼 디기리(본명 원신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1∼3급 현역 입영 대상으로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06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브로커에게 200만 원을 주고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을 배운 뒤 병무청에 재검을 신청해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쿨케이 등은 신체검사 전에 커피를 많이 마신 뒤 항문 주변의 괄약근에 힘을 주는 수법으로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려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008년 11월 이들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현역 군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가짜 고혈압 판정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5월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김주현 민정수석(왼쪽 네 번째) 등과 함께 수산 매장에서 수산물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민심 청취’ 기능 목적에 맞도록 가감 없이 실제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윤 대통령이 22대 총선 참패 뒤 스스로 ‘민심 청취’를 민정수석실 부활의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민정수석실은 과거와 달리 사정 기능보다 민심 청취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민정(民情)은 본래 ‘백성의 뜻·마음’을 뜻한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으나 총선 패배 뒤 현장 민심을 수집·보고하는 기능이 약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현은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에 대한 민심 반응도 면밀히 살펴 이를 윤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다만 민정수석의 사정 기능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법무행정 및 사정실무, 사정기관장들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은 앞으로 임명될 장·차관뿐 아니라 대통령실 등의 인사에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해야 한다.

앞서 민정수석실 폐지되면서 인사 검증 임무는 법무부 장관에게 넘어갔고, 그동안의 ‘부실 검증’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민정수석실 부활이 사정 기관을 통제하고 윤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주현은 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실제 업무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 평가
[Who Is ?]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5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내정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며 출입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은 수사와 기획 분야에서 두루 경륜을 쌓았다.

원칙을 중시하고 선후배들과 원만하게 소통하는 성격으로 검찰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김 수석에 대해 “법무행정을 두루 경험했고 국회와 언론을 대해본 경험이 풍부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주현은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법무 행정과 특별 수사, 공보 업무를 폭넓게 경험했다.

또 2017년 5월 검찰을 떠난 뒤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경험의 폭을 넓혔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

김주현이 2013년 검찰국장에 임명됐을 당시 윤 대통령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 뒤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박근혜 정부와 정면 충돌해 직무배제 및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대구고등검찰청으로 좌천당한 바 있다. 김주현은 당시 윤 대통령의 인사 담당자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다. 23기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다섯 기수 앞선다.

사건사고
[Who Is ?]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 김주현 서울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2010년 4월9일 오후 중앙지검 기자실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선고와 관련해 검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사건 수사 개입 의혹
김주현은 2014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2014년 11월 해당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무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때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다고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해당 의혹을 수사했지만 업무과실치사 혐의가 공소장에 반영됐다는 등의 이유로 황 전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김주현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인 2009년 12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를 지휘하면서 유명세를 떨쳤다.

한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한신건영으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대한통운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김주현은 ‘5만 달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5만 달러 수수 혐의는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반면 9억 원 수수 사건은 유죄가 선고됐다.

김주현은 한 전 총리 기소 당시 언론 질의응답에서 “공소제기에 필요한 수사는 다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검찰 기소의 핵심 근거였다.

김주현은 ‘곽 전 사장의 건강이 좋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언론 질문에 “진술을 듣고 확인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봤으며 진술은 일관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다른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판 과정에서 곽 전 사장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뀐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강압수사’ 가능성을 판결문에 적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하루종일 검사의 추궁을 받으며 조사를 받은 피고인 곽영욱으로서는 새벽 두 시까지 이어지는 조사와 면담으로 오히려 생사의 기로에 서는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있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 검찰에 협조적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짚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 전 총리가 5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곽 전 사장의 진술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뇌물이 건네졌다는 당시 오찬장의 상황 등을 살펴볼 때 돈을 주고 받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며, 곽 전 사장이 검찰의 선처를 기대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김주현은 표적수사 논란,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 절차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동관 무혐의 처분 결정 논란
김주현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2월 불법 농지 취득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김주현은 △이동관과 부인은 농지 취득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 △농지법 위반 부분은 2007년 12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점 △농지 취득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는 의혹은 허위로 보기 어려워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언론사(국민일보)에 전화를 건 부분은 전화를 받은 언론사 쪽에서 압력을 받은 적 없다고 밝힌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동관 대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취재했던 기자는 “이동관씨의 불법적인 농지 보유는 의혹이 아닌 팩트이다. 그가 시인한 유일한 불법행위”라고 반박했다.

김원철 한겨레신문 사회부장은 이 대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의 핵심은 ‘투기 의혹’ 외에도 ‘거짓말’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장전입, 농업경영계획서 위조 등 도시거주민의 농지 보유는 필연적으로 거짓말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김주현은 “(이 후보자는)강원도 춘천시 농지 8109㎡를 부인 명의로 지인 3명과 함께 공동 보유 중이었다. 서울에 살지만, 춘천 농지를 직접 경작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했다”며 “역시 ‘거짓말’이 문제였다. 제3자가 그의 부인 명의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대리 제출 사유에 ‘해외 출타’라는 거짓말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또 2008년 4월 국민일보는 이동관 대변인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취재 보도하려 했지만 해당 기사는 결국 출고되지 않았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 대변인이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건을 넘어가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일보 편집국장은 기사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사를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 김주현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2015년 3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 수사에 대한 이인규 전 대검중수 부장의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1989년부터 1991년가지 서울지검 검사로 일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로 근무했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대구지검 검사로 일하다가 1995년 법무부 검찰2과 검사로 발령받았다.

1997년 서울지검 검사로 일하다가 유학길에 올랐다.

2001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6월 제39대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발령받았다.

2002년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근무하다가 2003년 대검찰청 특수수사지원과장을, 2004년에는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을 맡았다.

2006년부터는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승진했다.

2009년부터는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고 같은 해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로 발령 받았다.

2010년부터 제3대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으로 일하다가 2011년 대전지검 제3차장검사로, 2012년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했다.

2013년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했고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법무부 차관(고등검사장급)을 역임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7년까지 대검찰청 차장검사(고등검사장급)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느 백산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근무했다.

2021년부터 2024년 4월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2024년 5월7일 대통령실 공식발표와 함께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했다.

◆ 학력

1980년 서울 서라벌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수료한 뒤 1998년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로스쿨 법학과에서 석사학위(LL.M)를 받았다.

◆ 가족관계

부인 이현미씨와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 상훈

◆ 기타

김주현은 30여 년의 검사생활 동안 일선 지검과 고검에서 검사장 보직을 맡지 못했다.

김주현은 2015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14억62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러나 2017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준다고 알려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에서 근무를 하면서 재산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록
[Who Is ?]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 김주현 법무부 차관(왼쪽 세 번째)이 2015년 11월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마르주끼 다루스만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왼쪽 네 번째)을 접견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4/05/07,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소감을 밝히며)

"저는 떠나지만, 남은 여러분은 늘 그랬듯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갖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2017/05/22,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소회를 밝히며)

“우리 법률문화에 처음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법조인 양성시스템으로 발돋움하려면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법무부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공정한 변호사 시험을 운영하며 충실히 검증할 것이다.” (2015/09/04,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열린 ‘근대법학교육 120년 학술대회’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일본을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우리나라에 체류(최대 15일)하며 관광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체류자 발생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 (2015/07/01,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외국인 관광객 입국편의 방안 마련 브리핑을 하며)

“한국은 지난 1997년 이후 사형제도는 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형법체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사형제도를 즉각 폐지하기 어렵고 검토가 필요하다.” (2015/10/23,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2015/12/03,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한다고 밝히며)

“일본을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우리나라에 체류(최대 15일)하며 관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법체류자 발생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 (2015/05/01,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외국인 관광객 입국편의 방안 마련 브리핑을 하며)

"한씨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증인 신문이 수사상 필요하다." (2010/6/29,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에 대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여러가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수사과정뿐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일관해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했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곽씨의 진술을 배척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2010/04/09,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무죄선고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에 의구심을 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