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계엄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직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비상계엄 발동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이번 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횡포를 알리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계엄 사태는 불법성이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저는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헌법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국정마비와 국헌 문란을 초래하고 있는 세력은 거대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간첩법 개정에 반대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며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수업무경비(특경비)를 삭감한 야당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세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다”며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등 정부의 중점 사업 예산을 깎은 것도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커의 공격과 선거조작 등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점검하려 했는데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으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