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 법안으로 유치한 제조산업 투자 규모가 4천억 달러(약 56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 뒤 이러한 정책을 대폭 축소하거나 철회하려 할 가능성이 커 투자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부분의 시설 투자가 공화당 지지층이 우세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 정부의 투자 유치 성과를 자신의 공으로 돌릴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현 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온전히 평가하려면 앞으로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된 미국 제조업 활성화 정책의 결실을 아직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미국 내 반도체공장 및 연구센터 건설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 과학법은 모두 2022년 발효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이 지난 2년에 걸쳐 해당 법안들로 유치한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와 태양광 등 대형 생산투자 프로젝트가 200건에 이른다고 파악했다.

이는 프로젝트 예산이 1억 달러(약 1404억 원)를 넘는 투자 사례만 따진 수치로 기업들이 약속한 투자 금액은 모두 4천억 달러에 이른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첨단 산업 경쟁에서 승기를 잡고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막대한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전 세계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친환경 및 반도체 분야에 지원한 인센티브 규모가 4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전했다.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이 총 투자 유치 규모와 맞먹는 셈이다.

한국 기업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적극 화답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와 현대자동차그룹, 한화큐셀 등이 미국 내 투자를 발표했다.

미국이 확보한 해외 기업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한국이 28건으로 일본(16건)을 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분석도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의 투자는 기존 설비를 인수하는 대신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방식”이라며 미국이 친환경 산업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결국 바이든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제조업 육성 정책이 결실을 맺는 데 한국 기업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바이든 정부의 제조업 지원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 이를 완전히 철회하거나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뒤 지지를 받지 못하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자연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며 법안 수정이나 폐지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지원법 역시 트럼프 당선자에게 “매우 나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자연히 차기 정부에서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미국 정부의 지원 방안이 백지화되거나 대폭 줄어들면 한국 기업들을 포함해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업체들이 이런 계획을 유지해야만 할 이유는 크게 줄어든다.

자연히 임기 중에 4천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바이든 정부의 업적도 수 년 뒤에는 의미가 없는 성과에 그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미 200개 안팎의 대형 프로젝트 가운데 다수가 이미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며 발을 빼는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미국 공화당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투자를 유치하는 데 계속 힘써야만 할 이유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미국 정부가 유치한 프로젝트 가운데 65%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주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런 분석을 전하며 투자 계획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결실을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거두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환경단체 클린에너지포아메리카는 파이낸셜타임스에 “트럼프 당선자가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이를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면 산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가장 희망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