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향후 정치적 앞날에 먹구름이 끼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구심점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5일 열렸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향후 정국에 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11월부터 시작되는 사법리스크 1차 시험대를 넘는데 실패함으로써 차기 대선주자로서 위상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 2심과 3심 재판은 1심보다 빠른 시일 안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1심 재판부의 결론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일선 법원에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권고를 내려보내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유죄판결에도 정치적 리더십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워낙 그런 얘기(이 대표 유죄판결 시 대응)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도부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지도체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도 YTN라디오 정면승부에서 “대법원 판결이 최종 내려졌을 때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설사 유죄가 내려진다고 해서 (이 대표의) 민주당 리더십이 흔들리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유죄판결로 향후 정국은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현재 이 대표가 민주당의 유일무이한 압도적 대선주자라는 점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함으로써 ‘조기 대선’을 추진하려는 동기가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의 향후 움직임과 관련해 “지금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가 국정 난맥상을 두고 주말마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조기 대선을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정국 전체를 혼돈의 도가니로 이끌고 가서 어떻게든 조기 대선을 치르려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강하게 몰아붙여 뭔가 정치적인 반전을 최대한 이루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16일 장외집회를 공동으로 열어 야권 지지층의 총결집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다만 중도층이나 무당층까지 대여투쟁 움직임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투쟁의 구심점이 돼야할 이 대표의 유죄판결은 부담스러운 대목으로 여겨진다.

10%대 후반까지 하락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점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인다면 장외투쟁의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 한국갤럽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주 전보다 3%포인트 상승한 20%를 기록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YTN뉴스 시사정각에서 “장내외투쟁이 더 가열되긴 하겠으나 정권의 지지율이 변수”라며 “정권의 지지율이 다시 정상을 찾아가고 회복되면 이 대표는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장외에서 몸풀기에 들어간 다른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민주당 내부의 상황이 복잡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이 대표에게 남은 재판들을 고려할 때 사법리스크는 앞으로 더욱 ‘첩첩산중’이 될 수 있어서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한 백현동·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선고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 초청강연을 펼쳤던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가 당무를 보는 것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파장은 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