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발탁된 일론 머스크의 근무 기간이 관련 규정에 따라 130일 이하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역할을 맡으려면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해충돌 규제도 준수해야만 한다.

블룸버그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관료주의 해소를 목표로 정부효율부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정부 지출도 대폭 축소하려는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신설하겠다고 밝힌 정부효율부는 과거 정부와 비교해 2조 달러(약 2814조 원)에 이르는 예산 집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효율부 수장에는 일론 머스크와 기업인 출신 공화당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발탁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정부효율부를 정부 부처로 신설하는 대신 정부와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고 2026년 7월 이전에 해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 부처를 정식으로 신설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당선자가 1972년 제정된 연방 자문위원회법에 따라 외부 위원회를 설립하고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의 조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나 규정에 따르면 연방 자문위원회에서 일하는 특별정부직원은 최대 130일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자산을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업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이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역할을 맡는 데 중요하다. 그가 보유한 테슬라와 스페이스X, X 등 기업 지분을 매각하거나 처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일론 머스크가 정부 공식 직책을 맡기 위해 자신의 지분을 신탁에 맡기거나 매도해야 한다면 테슬라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등 증시 전반에 충격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업에서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경영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정부효율부를 정부 내 조직이 아닌 외부 자문위원회로 설립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블룸버그는 일론 머스크가 여전히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정부 윤리법에 따라 자신의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모두 정부 수주나 정책에 크게 의존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당선자와 일론 머스크가 밝힌 2조 달러 지출 삭감 목표도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불분명한 목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연간 2조 달러의 예산 집행을 줄이겠다는 의미인지, 10년 예산을 기준으로 언급한 것인지도 여전히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효율부의 영문 이름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로 영어 약자는 DOGE다.

이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제안한 이름인데 그와 연관이 깊은 가상화폐 도지코인의 약자와 동일하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캠프는 현재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예산 집행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수적인데 해당 법을 개정해 일론 머스크의 지출 삭감 제안이 곧바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 법률을 개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차기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매우 공격적인 방법까지 검토하며 대대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정부가 의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성공한다면 일론 머스크와 라마스와미의 영향력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다만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 인사들은 물론 공화당 일부 관계자도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을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정부효율부가 정부 예산을 기업 경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백악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