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구글·애플 등 앱스토어 사업자의 독과점·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로 피해를 입은 국내 게임·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위임장을 접수받아 미국에서 집단조정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단조정은 미국 하우스펠트 로펌과 국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대리한다. 하우스펠트 로펌은 2023년 구글 인앱결제와 관련해 4만8천여 곳의 미국 앱 업체를 대리해 손해 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
 
협회 측은 "이번 집단조정은 구글 독과점 피해에 대한 제소 전 화해 형식의 손해배상 합의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인도 등에서는 구글·애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과징금 부과 조치등을 통해 배상을 받고 수수료율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2024년 9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열린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에서 "국내 인앱 결제 피해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9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집단행동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는 미국 반독점법 규정에 따라 보복행위를 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법 상 소멸시효가 4년인 만큼 조속히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성익 모바일게임협회장은 "구글·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이 끼치는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구제되길 바란다"며 "현재까지 국내 30개 게임사가 집단 조정에 참여했으며 계속해서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