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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사무소 “한수원 원전 수주에 이의신청 관련 행정절차 착수”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9-04 15: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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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체코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수주 과정을 재검토한다.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3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지난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로부터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이의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체코 반독점사무소 “한수원 원전 수주에 이의신청 관련 행정절차 착수”
▲ 체코 반독점사무소가 3일(현지시각)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모습.  <연합뉴스>

EDF는 한수원을 공급업체로 선정한 결정 자체를 놓고 불만을 제기했다. EDF는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조건 위반이 있는지 확인한 뒤 체코전력공사(CEZ)의 입찰 결정을 무효로 하고 다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른바 보안 예외 규정을 근거로 체코전력공사의 절차가 법으로 정해진 테두리 밖에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CEZ가 공공 조달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데다가 공급업체 선정에서도 문제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선정 결과뿐만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를 제외한 결정을 포함해 2024년 1월 이후에 있었던 모든 후속 조치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행정 절차의 결과가 이른 시일 안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두 경우 모두 행정 절차가 시작되었지만 절차적 복잡성으로 인해 현재 그 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며 “첫 번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반독점사무소는 이러한 행정절차의 진행 상황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방문한 토마시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은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포야르 보좌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며 “체코로서는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체코 정부는 원전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투자, 방위산업, 교통, 연구개발(R&D) 등에 걸쳐 한국과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자로 ‘팀코리아’를 선정한 것을 놓고 “협력 강화를 향한 한국과 체코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나타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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