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2월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 제도를 올해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을 위한 대응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여당은 업계와 협의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점검을 매년 무상으로 실시하고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 보급을 내년 9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와 신속한 진압을 위해 소방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각 소방서의 대응능력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앞으로 신축건물에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와 확산을 막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배치한다.
중장기 과제로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배터리 관리시스템 고도화 등과 무인 소방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전기차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여당은 10월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군 사기진작, 내수소비 진작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국군의날은 화요일이며 해당 주 목요일에 국경일인 개천절이 있다.
정부여당은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배추, 무, 사과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공급한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을 제공한다.
위메프,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한다.
여당은 민생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의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신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