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무역보복 차원에서 여러 희귀금속 및 희토류 소재 수출을 통제하려 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갖출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그러나 실제로 규제 대상에 놓인 품목들의 공급 물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가 실효성을 보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수출량이 올해 초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현재는 평상시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파악된다.
블룸버그는 중국 세관당국 집계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하며 “중국 정부의 수출 규제가 전 세계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희토류와 희귀광물에 포함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관련 기업들이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 기업들의 기술 확보와 해외 진출 등을 방해하는 조치를 시행하자 무역보복 차원에서 도입한 정책이다.
해당 소재들은 반도체와 태양광, 통신장비와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된다. 전 세계 공급 물량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책임지고 있어 수출 규제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됐다.
그러나 블룸버그의 집계를 보면 중국의 수출 물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대체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다시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통제 대상에 오른 소재 수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원인도 전 세계 기업들이 공급 부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재고 확보를 서두른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결국 중국이 관련 소재 기업들에 정부 승인을 의무화한 뒤에도 실제로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텅스텐 광산 참고용 사진.
중국은 9월부터 반도체와 군사무기 등에 사용되는 금속 소재인 안티모니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른 소재들과 마찬가지로 수출 과정에서 정부의 허가를 의무화하는 조치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중국 당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역보복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중국이 지금과 같이 전 세계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소재 수출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대표적 사례로 꼽히지만 실제로 해외 수출 규제를 본격화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중국 경제 성장률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주요 수출품목에 해당하는 희귀금속과 광물 공급을 줄인다면 오히려 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수출 통제 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주요 기업들이 중국에 소재 공급망 의존을 낮추기 위해 수급처를 다변화하면서 중국산 수출 물량의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흑연 소재는 올해 들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채굴되는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자국의 생산 비중이 높은 광물과 주요 소재를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안티모니에 이어 텅스텐도 올해 안에 중국 정부의 규제 아래 놓이게 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텅스텐 역시 반도체와 군사무기 등에 많이 쓰이는 소재인 만큼 수출 물량을 줄인다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주요 산업과 군사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텅스텐 역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수출 물량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광물에 해당해 중국의 무역보복 시도가 다시금 ‘자충수’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CNBC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이해관계를 지키려 할수록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기업들은 대안을 찾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며 “중국도 현재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중국 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국이 무리한 수출 통제 조치로 미국 정부를 자극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CNBC는 중국이 점점 더 민감한 광물과 소재 품목을 잠재적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상황이 여러 산업계에서 우려를 부르고 있다는 시각도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