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경증환자의 응급의료센터 이용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과감하게 인상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내놨다.
 
먼저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외래진료의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본인부담률을 100%로 올리려는 것은 아니지만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 이용할 때 부담할 본인부담비율을 소폭 인상할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과감하게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 수치는 말하기 어렵지만 조만간 입법예고를 통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문의 진찰료를 올린다는 방침도 세웠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올해 2월부터 100% 가산금액을 적용했는데 추가 상향을 추진하는 것이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박 차관은 "중증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권역센터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인력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인력이 하위 의료기관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책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