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1천 건에 육박했다. 

21일 대법원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987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6.3% 늘었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2년 상반기 452건, 하반기 552건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 상반기 724건, 하반기 933건으로 급증했다.

2024년 상반기 신청 건수는 987건을 기록했다.

파산 신청을 하는 법인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경제위기가 닥친 데다 인건비 등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엔데믹에도 매출 등 실적 회복이 더뎌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파산을 선택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296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1분기 기업경영 분석 결과, 전체 기업의 1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1.2% 늘었다.

규모별로 대기업은 3.0% 늘어났지만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은 6.9% 줄었다.

또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대기업은 5.7%로 1년 전의 2.4배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은 3.8%로 1년 전 4.7%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다.

중소기업이 아직 갚지 못한 은행 대출 잔액은 1천조 원을 웃돈다.

올해 6월 말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50조 원 넘게 늘어나 1028조2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사태 전 2019년 6월 말과 비교하면 331조8천억 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대출 증가분이 그 이전 5년 증가분(203조9천억 원)보다 약 130조원 많다. 그 만큼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은행 외 제2금융권 등의 대출까지 고려하면 대출 잔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은 더 커졌고,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85%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21년 3%대였으나 2022년 10월 5.49%로 5% 선을 돌파했고, 올해 1월까지 16개월 연속 5%대를 보이다가 2월 이후 소폭 내렸다.

다른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고금리 상황과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성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는 부실 방지에 집중하고, 법원 회생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며 “맞춤형 구조조정 절차를 도입해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