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과도하게 걷힌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횡재세 도입을 두고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투세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대비 높은 상속세 아래에서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 도입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은 근로의욕 감소 등 부작용과 대규모 재원 소요, 해외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현재 경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집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 확대가 소비자에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전세대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담보가치(집값)에 비례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규제하는 LTV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앞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그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빅테크와 금융업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하다"며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는 현재 기업지배구조를 감안할 때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해선 "(제4) 인터넷 은행은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