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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민 "채 상병 특검법안 재의결 부결되면 확대 재발의 고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7-17 14: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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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안 재의결이 부결될 것을 고려해 이른바 ‘플랜B’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재발의 하게 된다면 더 확대된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채 상병 특검법안 재의결 부결되면 확대 재발의 고민"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현재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상황이 처음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을 때와 천양지차로 달라졌다는 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지금 상황은 앞서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2번에 걸쳐 발의했을 때보다 많이 바뀌었다”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국정농단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간 것 같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안의 재의결이 무산되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방안을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안이 재의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법안을 발의하는 게 원칙이다”며 “상설특검은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기저기서 상설특검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는 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상설특검법상 국회가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해야 하지만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것도 별도의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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