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속에서 탄소중립 산업을 자기 나라에서 운용되도록 우선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탄소중립 산업을 육성해야 관련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기후경쟁력 약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짚으며 이렇게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해온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산업에서 나타나는 보호무역 기조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국내 탄소중립 공급망을 해외에 다 빼앗기기 전에 우리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나라에서 기후위기를 이유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탄소중립산업법(NIA)'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탄소중립 산업을 선점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런 위기감을 토대로 6월25일에는 ‘탄소중립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산업이 처한 현실을 가감 없이 말해주시고 해결할 과제를 당부해주시면 앞장서서 꼭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첫 발제를 맡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사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소개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상황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한병화 이사는 “미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고 풍력산업, 태양광 발전, 전기차 등 탄소중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인플레이션감축법이 2022년 도입된 뒤 일자리 10만개가 창출됐는데 한국기업이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 제정 이후 투자된 탄소중립 관련 프로젝트 투자금 가운데 한국기업의 비중은 32%에 달할 정도다”고 말했다.

한 이사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은 한국기업들에게 큰 투자기회를 줬지만 한국 내부의 고용이 미국으로 이전되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한국의 수출주도 경제에 위협으로 부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확대 흐름과 반대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한 이사는 “한국은 풍력사업의 경우 글로벌 1위 풍력타워업체와 아시아 최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업체를 보유하고도 국내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에 소극적이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며 “한국 안의 탄소중립 기업을 육성할 터전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도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 과장은 한 이사가 제기한 우리나라 정부의 소극적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기업의 애환을 소개했다.

이 과장은 “국내 기업들은 탄소중립 자체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을 알면서도 투자 리스크가 높아 소극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기업들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나라와 비교해 한국의 탄소중립 지원정책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온실가스 1000대 기업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38%만 실제 탄소중립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26%는 투자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89%가 ‘탄소중립 투자리스크가 높아서 투자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는 명확한 만큼 이왕 가야하는 길이라면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시스템으로 전환해야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기업들의 목소리를 충족하고 탄소중립 정책이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재원확보가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유럽연합의 그린딜 산업계획, 일본의 GX추진법 등 글로벌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에서는 기후위기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당시에도 비용추계가 되지 않았고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정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비용 추계 및 재원마련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투자체계를 개선해야 탄소중립 전환정책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바라봤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