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요동치면서 국회에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논의가 이뤄질 여지가 줄어들게 됐다. 사진 배경은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치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 왼편은 순직 해병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전우회 모습.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윤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국회 분위기가 요동치면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야당의 동의를 얻기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인구절벽 해결을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책이 여야 갈등 속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급격히 냉각된 여야 관계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구정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구정책을 두고 기존 방안을 답습하는데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 반전은 아니다"며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정부의 인구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주 단기 육아휴직이나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을 두고 일선 부모들은 '육아의 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정책 같다'는 쓴소리를 한다"며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하지 못한 대책이다"고 꼬집었다.
▲ 윤석열 대통령이 6월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전담부처를 만드는 구상에는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상병특검법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집권 뒤 15회에 다다르면서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거세게 커지고 있어 국회에서 인구문제를 논의할 여지가 사라지게 됐다.
설령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여야 사이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그동안 청년의 소득 및 노동여건의 근본적 개선과 여성인권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일련의 인구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청년 고용정책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전체적 외형에서 중복된 부분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초 발표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일자리 사업에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2024년 예산안 준비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인구문제와 청년 고용문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756억5천만 원으로 제안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2023년 예산 1883억5300만 원과 비교해 62.1%가 삭감돼 제시됐던 것이다.
청년의 노동여건과 소득문제는 혼인 및 출산율에 주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꼽히기 때문에 이런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성 제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2021년 사이 한국의 혼인 및 출산율 하락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청년의 고용문제와 도시인구 집중, 주택가격 등이 폭넓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종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저출생 원인 분석 보고서에서 “도시 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심화가 청년층의 혼인 및 출산지연을 초래하였다”며 “청년 층의 고용확대와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집중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산율 제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면서 여성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과 반대방향으로 나갔다는 비판이 거센 점도 앞으로 윤 정부가 인구정책을 꾸려나가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7월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본격화하는 발표에서도 기능이관을 포함해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한 구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전국 900여개 여성 시민단체로 구성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앞서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대책 발표 직후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협소하게 ‘인구문제’로 치환하고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만 생각한다”며 “여성들의 목소리가 소외된 저출생 대응정책은 단연코 실패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