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처럼 큰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기는 곤란하다”며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보완 방안을 마련해 재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공사 시공자 선정이 두 차례 유찰된 점을 들며 “경쟁입찰에 예외를 줄 수 있느냐”고 질문한 데 따른 답변이다.
박 장관은 다음 재입찰 공고를 준비 중이라며 시공사 선정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공사 기간, 참여 업체 수 등 여러 구체적 부분을 놓고 신중한 경쟁이 이뤄지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업계 간담회도 하고 이번 주에서 다음주 중에 권위 있는 분들이 모인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른 시간 내에 재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9년 개항 등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추진 일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개항 일정이 틀림없이 가는데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시공사 선정 관련해 여러 가지 보완 방법을 담으려고 하고 있고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1차 입찰에는 응찰한 업체가 없었고 2차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현안을 놓고 생각을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실적을 보니 주택 시장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다”며 “출산 조건이 있고 순자산,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놓고는 “재건축이 과거에는 가능했으나 현재는 시장의 힘으로 어렵다”며 “현재 재건축은 규제 대상인데 이제는 재건축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원해야 하는 쪽으로 기본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선 폐지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박 장관은 “제가 주무장관은 아니지만 세금을 통해 부동산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얼마든지 정책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기보다는 징벌적 차원이어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