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1일 인구와 관련된 전략 및 기획을 담당하고 저출생 관련예산을 사전 심의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어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맡아 일하게 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고령사회, 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과 기획 기능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부여해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함께 하도록 만들기로 했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사회부총리의 담당부처를 조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번 7월 안에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 신설을 추진한다. 또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는 기능 이관을 포함해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부터 폐지 여부를 놓고 관심을 받았다. 조장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