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현지시각) 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에 위치한 연방법원 앞에서 석유 시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 나선 뉴멕시코주 시민들이 기자 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 산하 그랜텀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는 '기후변화 소송 경향: 2024년 스냅샷'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2017년부터 매년 글로벌 기후소송 경향과 주요 사례를 분석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제기된 기후소송은 233건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누적 기후소송 건수는 2666건이 넘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서 1745건이 제기돼 가장 많았고 영국, 브라질 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
파나마와 포르투갈에서는 지난해 처음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올해는 최초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도 나왔다. 2024년 4월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스위스 여성 노인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스위스 정부가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자국민 인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몬태나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소송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230여 건에 제기됐다. 이 가운데 140건 이상이 '클라이밋 워싱'을 문제 삼았다.
클라이밋 워싱은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도 대응을 한 것처럼 포장해 자사 활동을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랜텀연구소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재난 복구 노력에 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에코사이드(생태계 파괴)를 범죄로 다루고 형법 측면에서 접근하는 관점이 떠오르고 있다"며 "이에 기후소송은 환경권을 다투는 소송들과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