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건설사들이 떠안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재의 부동산PF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기업노조는 18일 건설의 날을 맞아 “정부에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정책전환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급등한 공사비 부담을 건설산업 내에서 건설사가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기업노조는 “건설산업의 자재가격이 오르면서 공사비는 기존 대비 150~200% 가파르게 오른 후 현재 고정값이 됐다”며 “건축공사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발주공사는 대개 공사도급계약서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없거나 심지어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과도한 물가상승을 오롯이 건설기업들이 감당해 왔다”며 “건설노조는 물가변동에 따른 자재비 상승분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정부의 대처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건설기업노조는 공사비 상승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건설사에 부동산PF 부실 부담까지 더해졌다고 바라봤다.

건설기업노조는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는 자금력이 부족해 브릿지론으로 토지를 구입한 후 본PF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해 수분양자의 자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한다”며 “본PF의 대출기관은 온전히 담보권을 확보하기 어려워 시공사의 신용보강을 요구하는 소위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강요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부동산PF 중 약80% 이상의 브리지론 사업장과 약30% 이상의 본PF 사업장의 만기가 2024년도에 도래하는 상황이라 시행사와 시공사, 금융기관 모두 위기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 정책방향을 놓고는 “자금이 돌고 있지 않아 경색된 유동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 부지를 캠코 등 기관을 동원해 헐값으로 사들이겠다는 것”이라며 “금융기관만의 리스크를 타개하겠다는 궁여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시공사에 위험이 집중된 개발사업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건설기업노조는 “토지조성 위험, 준공 위험, 분양 위험이라는 프로젝트의 각 단계별 위험과 관련해 시행, 시공, 금융 등 3개 주체가 해당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부동산PF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주단 등 금융 부문에서 시공사에 요구하는 과도한 신용보강의 억제를 포함해 관련 약정서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기업노조는 그밖에 △간접비 문제 해결을 위한 발주자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건설현장 적정 인력 배치 기준 마련 △모든 공공기관의 전관예우 근절 등도 요구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