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탄소중립과 플라스틱 순환경제는 피할 수 없는 ‘생존전략’입니다. 이번 11월 부산 '국제 플라스틱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주최국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센터에서 가진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플라스틱의 생산 제한과 재활용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연내 체결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 실장은 유엔 주도의 '국제 플라스틱 협약' 당사국 회의의 한국 정부 공동 수석대표를 맡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규제협약은 갈수록 심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가 간 합의문을 만들어 규제하려는 협약이다.

이 실장은 “플라스틱은 제조와 소각뿐만 아니라 매립처리를 할 때에도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전 세계 나라들이 모여 국제 플라스틱 규제협약과 관련한 논의를 하게 된 것은 플라스틱 사용량 급증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어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2019년 온실가스를 18억 톤이나 배출했다.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4%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에도 국제 플라스틱 규제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는 올해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4번째로 열렸으나, 참여국 사이 이해관계로 의견이 팽팽히 갈리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올해 11월 부산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5차 회의가 남아 있어, 협약 당사국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질의 응답.

- 국제 플라스틱 규제협약 체결을 세계 각국이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이유로 플라스틱 사용량 폭증이 꼽힌다. 최근 들어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은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플라스틱 사용량 폭증에 속도를 더 하게 된 원인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을 꼽을 수 있다. 사회 주요 요소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의료용 플라스틱뿐 아니라 배달과 포장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걷잡을 수 없이 늘었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면 폐기되는 사용후 플라스틱도 증가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의 50%가 그냥 매립된다. 19%는 소각되는 실정으로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00년 1억5600만 톤에서 2019년 3억5300만 톤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종종 불법소각과 덤핑처리, 회수불가 등으로 하천과 바다,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이미 규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 나라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은 어떤가.

“유럽연합(EU)의 경우,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안’과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특히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규정’이 발효되면 초경량 비닐 캐리어백이나 음식물 소분 포장 등이 금지된다.

일본은 2019년 발표한 ‘플라스틱 자원순환전략’에서 포장용기의 60%, 폐플라스틱의 100%를 재활용, 재사용하기로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미국은 2030년까지 재활용률 50%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재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일부 주 정부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캐나다는 플라스틱 생산업체가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쳐 생산-소비-폐기 수량과 유형을 보고하도록 ‘연방 플라스틱 등록소’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 국제 플라스틱 규제협약이 올해 말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4차 회의가지 당사국 협상에 나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플라스틱이 세계적으로 우리 삶 곳곳에 녹아들어 있는 만큼,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플라스틱 생산국과 소비국으로 나뉘어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일부 국가는 원료 추출부터 생산까지 전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다른 국가는 플라스틱 오염종식을 위해 소비와 폐기 단계 규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U와 선진국 그룹은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을 줄이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적극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플라스틱의 원재료가 되는 석유를 시추하는 중동 국가들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등 플라스틱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플라스틱 소비에 따른 오염을 줄이는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한국은 석유화학 강국으로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하고, 또 소비도 많이 하는 국가다. 국제 플라스틱 규제협약이 체결되면 국내 산업계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지원방안이나 인센티브 등 정책 준비를 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생산자책임 플라스틱 재활용 제도’, ‘일회용 플라스틱 및 포장재 제도’,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등 국제 플라스틱 규제협약에서 논의하는 선진적 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다. 강한 생산량 감축 규제가 채택되지 않는 한 국내 석유화학 업계나 제조업계가 직접적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오히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다. 또 플라스틱 대체재 등 기술개발과 다회용기 등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 지원금 단가를 높이는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사업을 추진하면 최대 1억4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11월 부산 회의에서도 당사국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어떻게 보는가.

”현재 상황을 보면 올해 부산 회의에서 협약을 위한 논의를 매듭지을 수 있다 단언하긴 어렵다. 생산 규제 등의 이슈에서 국가 사이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순환경제를 위해 제품의 재질과 디자인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도 더디지만 진전이 있다. 협상이 결렬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협상이 지연되거나 미뤄질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부산에서 협약 타결을 위해 주최국으로서 의견 조율에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다.“

이창흠 실장은 1968년 7월 제주도에서 태어나 제주 남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2005년에는 영국 킬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2007년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책단 과장, 2009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과장을 지냈으며 2009년에는 환경부 장관 비서관을 맡았다. 2014년 환경부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으로 활동한 뒤 2018년에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을 역임했다.

2021년에는 원주지방환경청장, 2022년 환경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지냈고 2023년 8월부터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대담=김승용 산업&IT부장  정리=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