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 생중계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술형 입찰, 종합심사낙찰제 등 공정성 우려가 높은 사업자 심의·평가 방식에 관한 개선안을 내놓고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입찰 참여사를 대상으로 심의 과정을 현장에서 생중계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을 도입한다. 준법 감시원은 직접 설계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심의위원 및 참여사에 관한 관찰 및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한다.

매년 1~2회 수준으로 진행하는 심의위원의 청렴 교육은 심의별로 심의위원을 선정한 직후 매번 실시한다.

평가서를 영구적으로 공개해 심의위원의 책임감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 후에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다른 위원을 비롯해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 온라인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을 핵심으로 하는 ‘1: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도입한다. 심의위원 선정에서 특정 분야·직군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의부터 적용한다.

서울지방항공청이 발주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사업비 5609억 원, 사업기간 54개월로 진행된다.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설계 평가가 진행되며 현대건설, DL이앤씨, HJ중공업이 입찰에 참여했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턴키 심의는 입찰제도 개선안들이 적용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더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에 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