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에는 민생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를 돌이켜보며 글로벌 복합위기에 따른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던 1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해온 노력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전재정으로 재정 여력 확보 △물가 안정화 △국가신인도 유지 △부동산 시장 정상화 △국가전략기술 인센티브 지원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 고용 및 투자 여력 강화 △15개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 △킬러규제 혁파 등이다.

윤 대통령은 2024년은 대한민국이 재도약을 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물가도 안정될 것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계부채 등 경제 위협 리스크 관리, 도시 주택 공급 확대, 첨단 산업 지원, 일자리 외교 등을 통해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패거리 카르텔을 향한 타파 의지도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에도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노동개혁을 놓고는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며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기에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개혁을 두고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며 “정부가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놓고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방균형발전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는 튼튼한 안보 정책 기반 위에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마무리하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