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민생'을 지키고 '위기'에 강하며 '미래성장'을 이끄는 금융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신년사에서 “2024년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하락과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분절화, 기후 변화, 고령화 등으로 금융·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며 “대내적으로도 부동산PF, 가계·기업 부채, 성장동력 정체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금융위원회는 장단기 정책이슈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대내적 시장 불안정과 민생 위기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금융산업과 경제의 구조적 이슈는 장기적 시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민생을 지키는 금융 △위기에도 튼튼한 금융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금융 등 3가지를 2024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민생을 지키는 금융을 최우선 정책으로 강조하며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 4종 지원 패키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취약차주 재기와 회복 지원, 청년층 및 고령층 맞춤형 금융지원, 금융범죄 근절, 불공정 공매도 방지 등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위기에도 튼튼한 금융을 위해서는 부동산PF 연착륙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가운데 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며 “금융산업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기업구조조정 역량 확충과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금융과 관련해서는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거나 국가전략에 필수적 기술·분야·산업에 신선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은행 부산이전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도입,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제도 구체화, 인구감소에 대한 금융 대응방안 강구 등도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금융정책을 향한 국민의 지지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전 대통령 링컨이 강조한 것처럼 여론의 지지 없이는 합리적 정책도 반드시 실패하고 여론의 이해와 지지가 있으면 아무리 시행이 어려운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며 “갑진년 청룡의 해에도 국민과 정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한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값진 열매를 맺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