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16일차를 맞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사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계속해서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의대 정원 확충과 문재인 케어, 국민연금 개혁 등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5일 농해수위와 복지위, 국토위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농해수위와 복지위는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마친다.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농해수위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과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어민 피해 대책, 수입 수산물 안전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열린 해수부 국감에서는 오염수 방류 관련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 비공개 논란이 쟁점이 됐다.

당시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증인들을 상대로 연구보고서가 비공개된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조 장관은 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0일 부산에서 열린 산하기관 국감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놓고 재차 대립했다.

야당은 오염수 방류 후 수협중앙회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며 지적했지만 여당은 수협이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명명한 점을 거론하며 수산물 안전 홍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전체 감사 대상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의대 정원 확충과 지방 국립 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문재인 케어, 국민연금 개혁 등을 놓고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여야는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 건전성에 미친 영향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놓고도 여당은 재정 안정성, 야당은 소득 보장에 방점을 두고 있어 상반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한국공항공사, 국립항공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국토위에서는 항공기 실탄 반입 등 보안검색 실패와 전관예우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3월10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을 출발해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621편에 9㎜ 실탄 2발을 소지한 미국인 남성이 탑승했지만 인천공항은 보안검색 과정에서 이를 잡아내지 못한 것이다. 

3월16일에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쓰레기통에서 5㎜ 소총탄 한발이 발견됐고 또 보안검색을 마친 중국인 여성이 과도(칼)를 소지한 채 항공사 직원에 의해 발각되기도 했다. 

약 5조 원이 투입된 인천공항 4단계 사업에서 전관이 관여됐다는 의혹 역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은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