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5일 내놓은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 따르면 2024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분야 예산은 26조1천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23년(25조 원)과 비교해 4.6%(1조1천억 원) 증가한 수치다.
건설정책연구원은 다만 2024년 사회간접자본 예산에 안전예산 7천억 원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예산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2021년부터 지속된 건설부문 공사비용 증가 등 인플레이션 상황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사회간접자본분야 실질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분야 예산은 2020년 23조2천억 원, 2021년 26조5천억 원, 2022년 28조 원으로 늘었다. 그 뒤 2023년 25조 원, 2024년에는 26조1천억 원이 책정됐다.
사회간접자본분야는 투자 비효율성도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사회간접자본분야 예산 불용액(쓰지 않은 돈의 액수)이 한 해 평균 약 1조2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부문 건설투자가 3년째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단순히 시설물 투자라는 인식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장의 의미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혜린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5일 내놓은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 따르면 2024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분야 예산은 26조1천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23년(25조 원)과 비교해 4.6%(1조1천억 원) 증가한 수치다.
![건설정책연구원 “정부 건설투자 3년째 감소, 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 필요”](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10/20231005095532_56389.jpg)
▲ 연도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추이 그래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원은 다만 2024년 사회간접자본 예산에 안전예산 7천억 원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예산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2021년부터 지속된 건설부문 공사비용 증가 등 인플레이션 상황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사회간접자본분야 실질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분야 예산은 2020년 23조2천억 원, 2021년 26조5천억 원, 2022년 28조 원으로 늘었다. 그 뒤 2023년 25조 원, 2024년에는 26조1천억 원이 책정됐다.
사회간접자본분야는 투자 비효율성도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사회간접자본분야 예산 불용액(쓰지 않은 돈의 액수)이 한 해 평균 약 1조2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부문 건설투자가 3년째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단순히 시설물 투자라는 인식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장의 의미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