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백악관과 하원 사이 국가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20일(현지시각) “백악관이 부채협상에서 후퇴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G7(선진 7개국) 회담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어떤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현재 협상의 최대 쟁점은 공화당의 주요 요구 사항인 지출 상한선 문제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화당은 정부예산의 지출 상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부채가 상한선에 가까워지면 의회가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매카시 의장은 “백악관이 수정헌법 14조를 동원해 이번 사태를 돌파하려 한다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를 대통령에게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