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제6차 보고서를 내놓으며 기후위기 대응방안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최근 국가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담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가운데 기후 관련 논의에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는 28일 장혜영 의원을 만나 윤석열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서울시의 마포 쓰레기 매각장 건립, 장애인 정책 등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산업자본 밀어주기’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번 계획의 가장 비판받는 부분 중 하나는 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서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를 축소하고 그 축소부분을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과 국외 감축으로 돌린 것이다.

CCUS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기술이다. 그런데 CCUS 비중을 늘리면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감축목표 감소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매우 비현실적 주장이다.

국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온실가스감축량을 확보하는 방식의 국외감축을 늘리겠다는 것도 윤리적 문제가 있다. 이는 저개발 국가들을 기후식민지로 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아무리 작은 저개발국가라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주어져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큰 나라들한테 돈을 받은 저개발 국가들이 큰 나라들의 감축분을 줄여주느라 자기들 감축분을 줄이지 못하는 윤리적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 정부여당은 문재인정부의 탄소중립계획과 비교해 윤석열정부의 계획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석열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기후위기가 없는 세상에 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IPCC 6차 보고서가 나온 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가 넷 제로(Net zero, 탄소중립)를 2050년에 달성하자고 얘기했지만 선진국들은 2040년까지 이뤄야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공멸’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지 반문하고 싶다.

IPCC 보고서는 전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과학적 결론에 근거해 권고를 내는 것이다. 그분들에게 IPCC 과학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다.

더욱이 윤석열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체 감축량의 절반을 자신들의 집권기간이 끝난 뒤인 2030년으로 떠넘겼다. 우리 정부에서는 (화석연료를) 다 쓸래, 그 다음 정부한테 모든 걸 넘겨놓고 현실적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건 양심이 없는 거다."

- 전장연 시위 등 장애인 지원에 관한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윤석열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평가하신다면.

“윤석열정부는 사실상 ‘장애등급제’를 부활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발달장애인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한해서 무언가를 더 주어지는 형식을 취했다. 장애등급제의 핵심이 수능처럼 등급을 매겨서 등급이 높은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인데 이와 동일하다.
 
국제사회나 시민사회 등이 일관되게 지적했던 것은 OECD 평균의 1/3 수준밖에 안 되는 복지예산 자체를 늘려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다시 국가가 임의적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걸 아주 조금 더 주는 등급제적 제도로 회귀했다.

또 문재인정부에서 미온적이나마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했던 점을 평가할 수 있는데 윤석열정부는 탈시설 기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위반이다.

전장연이 시위를 했던 이유는 2023년 예산에 1조3천억 원의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요구했던 예산의 0.8%밖에 반영을 안 해줬기 때문이다. 

K-칩스법으로 1년에 줄어드는 대기업 법인세가 1조4천억 원 정도다. 어떤 증명도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었다면 왜 장애인들에게는 그렇게 인색한가. 이중 잣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

- 다음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출마를 결정했는데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과 서울링 사업에 관한 견해는 어떤지.

“주민들을 모욕하는 행위다. 소각장을 마포에 짓는다는 건 마포 주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의 상대로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소통의 상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귀찮은 소리’로 여기면서 어차피 할 건데 좋게 좋게 하자는 고압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링 100개를 갖다 줘도 필요 없으니까 지금까지의 계획을 백지화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시 얘기하자라는 게 제 입장이다.”

- 향후 정치활동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기후위기는 총제적 위기인데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무섭다. 기후위기를 정치의제로 느끼지 않는 현실, 정치화되어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본다. 기후위기 문제를 정치의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혈연·혼인·입양 외에도 내가 지정한 사람을 가족관계를 만들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과 ‘혼인평등법’,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통한 출산권리를 인정해주는 ‘비혼출산지원법’을 묶은  ‘가족구성권 3법’이라는 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드는 일 없이 지금의 국회 안에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