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24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SK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일부 서비스 장애를 놓고 했던 몇 안 되는 발언 중 하나다.
이 GIO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비스 먹통을 둔 정치권의 비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부분 몰리며 '소나기'는 피해갔지만 곧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는 독과점 규제 등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카카오, SKC&C, 네이버 등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서비스 중단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국회의원들의 질타는 대부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쏟아졌다. 카카오는 데이터 이중화를 제대로 하지 못해 19일까지 5일 동안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박성하 SKC&C 대표이사를 향한 질의도 있었지만 이해진 네이버 GIO에게는 의원들의 호통이 없었다.
오히려 '네이버는 잘 했는데 카카오는 그러지 못했냐'는 질의도 나오면서 네이버의 상대적으로 신속한 화재 대처가 국감장에서 부각되기도 했다.
이 GIO는 지난 21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비금융 분야 종합국감에도 애초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제외되면서 올해 국감을 별탈 없이 넘어가게 됐다.
네이버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으로 일부 서비스 제공에 약간의 장애를 빚긴 했으나 데이터센터 이중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어 빠른 복구를 해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로 국정감사가 종료됨에 따라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둔 정치권 질타에서는 한숨 돌렸지만 이 GIO는 네이버를 둘러싼 각종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당분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할 때 특혜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는 그동안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을 ‘이종 산업간 결합’으로 보고 대부분의 기업결합에서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이 가진 막강한 네트워크 효과가 다른 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검토하는 규제강화 방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은 다른 업종의 기업을 인수합병 할 때 일반심사를 거쳐야 해 훨씬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후폭풍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표준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구매 강제, 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지난해 온플법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의 거센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와 네이버 먹통 사태로 플랫폼 기업을 향한 여론이 악화돼 지난해처럼 강하게 반대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쿠팡과 함께 점유율 선두를 다투고 있어 온플법이 제정되면 온라인쇼핑 사업에서 여러 제약을 맞을 수 있다.
네이버는 형사법적 위험도 안고 있다. 네이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인 2015년부터 2년 동안 성남FC에 40억 원을 후원하고 신축 사옥 인허가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9월26일 네이버 본사를, 10월6일에는 네이버의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 직원 3명의 자택과 주거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고 있는데다가 압수수색도 두 차례 단행해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된다.
2015년은 이해진 GIO가 네이버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정부와 국회의 각종 규제 강화 움직임을 놓고 "이제 막 논의되는 시점이라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