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행장에 “수출입은행의 올해 수익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리) 1%포인트 낮추면 단비와 같을 텐데 조금 더 과감한 정책을 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행장은 “올해 영업이익과 대손충당금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대기업 지원 규모가 중소기업보다 크다”며 “대출금리를 보면 대기업은 2.09%인데 중소기업은 2.64%, 2.7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윤 행장은 “신용도가 낮으면 금리가 시스템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데 우대금리를 해서 금리를 낮추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 개발 지원을 놓고는 여당과 야당의 시각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국가경제를 위해 해외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수출입은행이 관련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정부 때 해외자원 개발 실패를 상기시키며 수출입은행의 무분별한 투자는 사업 부실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자원 개발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귀중하고 각별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분야다”며 “수출입은행 입장에서 특별융자 예산을 확대하는 등 해외자원 개발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국가경제에 필수적 에너지 및 핵심 광물 확보차원에서 지속돼야 한다고 본다”며 “민간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윤 행장은 “가격 변동성 때문에 손실이 났다고 해서 포기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버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호주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를 윤석열 대통령이 가스총회에 가서 해외 자원 개발을 강조하다보니 (수출입은행에서) 6일 만에 (금융지원을) 결정했다”며 “이런 사업들을 졸속으로 결정하다보니 망한 것이 이명박정부 때 해외 자원개발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행장은 “바로사 건은 3월 달에 이미 여신의향서가 발급됐고 5월에 승인이 났다”며 “그 이후에 (윤 대통령) 행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조승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