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감에서 여야 의원의 뭇매를 맞았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관 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을 향해 “토지주택공사가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정책을 축소하고 공공분양 공급과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민들은 신림동 반지하 참변을 비롯해 일명 ‘지옥고(반지하, 옥탑, 고시원)’에 시달리는데 이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는 토지주택공사는는 집장사, 땅장사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박상혁 의원이 공공임대의 공급물량 축소와 예산삭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상 13만 호에서 3만 호를 줄였고 예산도 5조7천억 원 삭감했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오히려 물량을 축소하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토지주택공사의 혁신이 지지부진하고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3월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폭로된 뒤 4월에 김현준 전 사장이 취임 4개월 만에 혁신과 쇄신을 명분으로 장충모, 서창원, 한병홍, 권혁례 상임이사를 의원면직했는데 이 사람들이 토지주택공사가 직원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내대학의 교수로 갔다”며 “실컷 의원면직하면서 쇄신하겠다고 하더니 5~7개월 후에 연봉 9000만 원짜리 대학교수로 보낸 것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에 엘피아(LH와 마피아의 합성어)라는 얘기가 있다”며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중 304명이 계약 업체에 재취업했는데 이들이 단기간에 전보다 200~300% 높은 실적을 올리는 활동을 하는데도 토지주택공사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관 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서 의원의 지적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를 개선하고 더는 임원들이 사내 대학에 교수로 못 가도록 해 놨다”고 답변했다. 이상호 기자
